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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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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04)

2024년 1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인증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금번…
May 10, 20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4.03)

2022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해 Lv.4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May 3, 202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2024.03.19)

국토부는 작년 12월 모빌리티 혁신포럼에서 2024년에 추진할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자율주행 분과의 세 가지 과제…
May 3, 20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04)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운행차의 경우, 최초 4년에 1회, 이후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번…
April 19, 20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4.03.19)

금년 3월 초 환경부는 자동차 관련 살생물제도이행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4월 초에는 수입사를 대상으로…
April 12, 2024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인증 및 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4년 2월 16일 공포)」의 개정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April 12, 2024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2024.04.03)

2024년 4월 3일,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되었다. 2023년까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의 종합등급 산정기준은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고…
April 5, 2024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03)

2023년까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의 종합등급 산정기준은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고 등급조정기준에 따라 각 평가분야별 과락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April 5, 2024

구동축전지 내구성 시험 관련 안전기준 세칙 개정안 (2024.03)

전기차의 보급에 따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수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
April 5, 2024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자동차관리법 공포 (2024.02.20)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봉인의 발급…
March 15, 2024

구동축전지 하위법령 개정안 (2024.03)

2024년 3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March 15, 2024

안전기준 규칙 및 공동고시 개정안 (2024.03)

작년에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 과다 표시 문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March 8, 202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험고시) (2024.02.27)

환경부는 최근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 금번 개정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March 8, 20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 (2024.02)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인증과…
February 20, 2024

자동차관리법[시행 2025.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국토부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고기록장치 (EDR) 의무 장착과 함께 한국형 레몬법의 내용들을 통합하여…
February 9, 2024

대기환경보전법 공포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환경부가 자동차의 변경 인증 및 변경 보고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ㆍ공포했다. 이 개정의 목적은…
February 9, 20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4.02)

자동차 안전 연구원(KATRI)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 따라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를 위해 레벨 4 자율주행차…
February 9, 2024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2024.02)

자동차 안전 연구원(KATRI)은 사고예방안전성 부문 세 가지 평가항목(AEBS, RCCAS, ISA) 기술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며, 2월…
February 9, 2024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2024.01)

자동차 안전 연구원(KATRI)은 2024년 KNCAP 평가를 위한 충돌안전성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둥측면충돌의 경우 EuroNCAP protocol을 참조하여…
February 2, 2024

시정 조치 계획 관련 자동차관리법 공포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February 2, 20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01)

환경부에서 휘발유, 가스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January 26, 20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2024.01)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KMVSS TP)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January 26, 2024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환경부가 최근 전과정평가(LCA)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자동차 전과정평가(A-LCA)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January 19, 2024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4] [환경부고시제2024-5호, 2024. 1. 4]

환경부가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anuary 12, 20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3.12)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최근 이전에 제시되었던 개정안들을 통합하여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사고기록장치(EDR)의…
January 12, 2024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3.12.28)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고시의 목적은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January 12, 202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3.12)

환경부는 최근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국제기준 및…
January 5, 2024

온실가스고시개정안 (2023.12)

환경부는 11월 24일 자동차 제작사와 회의를 통해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January 5, 2024

CSMS (사이버보안관리체계)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안발의 (2023.12)

국토교통위원회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의안들을 통합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주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January 5, 2024

ERC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23.12)

2021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December 8, 2023

사고기록장치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23.12)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December 8, 2023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 논의 (2023.12)

국내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현행 배출허용기준은 주행모드, 일산화탄소 및 NMOG+Nox 배출허용기준, 차종분류 등에 있어서 미국의…
December 8, 2023

온실가스고시 개정 계획 (2023.12)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와의 회의를 통해 11월 24일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December 1, 2023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하위규정 (2023.12)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위규정들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기…
December 1, 20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23.]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2023. 1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금번 개정⋅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November 17, 20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

행정예고 중인 이 개정안의 목적은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November 17, 2023

환경성능 인증 관련 대기법 의안발의 (2023.11)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는 내연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주로 운영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November 10, 20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11)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부품결함 보고기간을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November 10, 2023

과징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3.10)

환경부는 최근 과징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에…
October 20, 2023

CSMS & SUMS 회의 (2023.10)

지난해 말 (2022년 12월) 발표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입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October 13, 2023

배터리 사전인증관련 회의 (2023.09)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최근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형식인증제도 도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배경, 개정…
August 31, 20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공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81호, 2023.8.22]

국토 교통부는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 (UN Regulation No.138)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August 31, 2023

배터리 사전인증 (안전성인증)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전인증 (안전성인증)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공포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August 31, 2023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부분자율주행 시스템과 자동명령조향기능) (2023.08)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부분자율주행시스템과 자동명령조향기능(ACSF)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분자율주행시스템 관련 개정안은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 Series…
August 31, 2023

KNCAP 개정안 (외부통행자 충격 안전성, 좌석 안전성 및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평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외부통행자(VRU) 충격 안전성, 좌석 안전성 (whiplash) 및 좌석안전띠 경고장치(SBR)의 평가에 대한 KNCAP 로드맵을 발표했다.…
August 18, 2023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8. 10.] [환경부고시 제2023-182호, 2023. 8. 10]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은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August 18, 20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August 4, 2023

KNCAP 전기차 신규 충돌안전성 평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화재 사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현행 충돌 기준으로는 배터리 관련 충돌 안전성…
August 4, 2023

2024 ~ 2028 KNCAP 충돌안전성 평가 로드맵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KNCAP 충돌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August 4, 2023

긴급통보 장치(e-CALL) 및 V2X 통신장치 KNCAP 중장기 로드맵(안)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7월에 개최된 최근 회의에서 긴급통보장치(e-Call)와 V2X에 관한 국제규정 현황과 한국에서의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했다.…
August 4, 202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개정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August 4, 2023

배터리 사전인증 (안전성인증)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는 최근 (7.27)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전인증 (안전성인증) 관련 자동차 관리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July 28, 2023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시행 2023. 7.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3호, 2023. 7. 20., 제정]

자율협력주행 환경에서 차량 및 인프라는 해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전송 등과 같은 다양한 통신 위협에…
July 28, 20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 교통부는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July 28, 20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 등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July 28, 20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기술의 통합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July 21, 20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환경부령 제1043호, 2023. 6. 28., 일부개정]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인증과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July 21, 2023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 1. 5.] [환경부고시 제2023-157호, 2023. 7. 4., 일부개정]

환경부는 2023년 7월 4일에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
July 19, 2023

소형차 온실가스 제도개선

환경부는 최근 소형차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온실가스 기준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July 19, 2023

사고기록장치 (EDR) 안전기준개정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사고기록장치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결과 신뢰도 제고 및…
July 19, 2023

자동차온실가스전과정평가 ( LCA)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배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자동차의 전과정에…
July 19, 2023

급가속사고 관련 페달블랙박스설치 논의

의심되는 급가속 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July 19, 2023

안전기준 첨단조향장치 개정안

국토부는 첨단안전조향장치 안전기준 제개정을 UN ECE R79 Rev. 4와 조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범주 A의 자동명령조향기능(ACSF…
July 19, 2023

자동차안전기준 등화장치 개정안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은 등화장치 관련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양산 자동차의 광도기준 COP 요건을 UN 규정과 조화하기…
July 19, 2023

안전기준 제동장치 제동등 작동기준 국제기준 조화

◇ 제․개정 내용ㅇ 제15조제9항제1호 및 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주제동장치에 의한 제동등 점등 내용을 본문에…
June 1, 2023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June 1,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발진)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May 26, 2023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May 12, 202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기차의 효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April 28, 2023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인증 시 1회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 등 제출서류 명확화인증신청시 제출서류…
April 21,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이유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의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April 21, 202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4. 1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변경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April 5,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 전기차배터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구동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 (셀 포함)에…
April 5,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 무상수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 시설과 정비 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April 5, 2023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March 24,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환 환불 중재)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March 24, 20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 제안이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March 17,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23.3.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March 10,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보제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March 10,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제조사 결함조사)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March 10, 202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March 10,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March 3, 2023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배경 자율협력주행 환경에서 차량 및 인프라는 해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전송 등 다양한 통신…
February 17, 2023

자동차관리법 의안 발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제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February 17, 2023

대기환경보전법 의안발의 (온실가스배출량 표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February 10, 2023

대기환경보전법 의안발의 (변경인증)

◇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ㆍ하위 법령상의…
January 20, 2023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전기차배터리 정기검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January 20, 2023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결함시정조치 계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January 13, 20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호, 2023. 1. 2.,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January 13, 20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January 13, 2023

탄소세 기본법안 (의원발의)

◇ 배경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January 6, 2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사이버보안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배경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January 6, 2023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2022.12.30)

◇ 개정이유  ㅇ 무선충전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December 16, 20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 개정이유: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December 2, 2022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ㅇ 무선충전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November 24,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시행 2022. 11.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3호, 2022. 1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과 조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November 24,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1. 21.]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2022. 1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November 24, 20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1. 16.] [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2022. 11. 16., 일부개정]

◇ 개정사유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November 18, 20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경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관련 부품을 자비로 교체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차주가 자체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November 18, 2022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2022.11.11)

1. 제·개정 및 폐지이유O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O 이용자 편의성…
November 18, 20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November 11,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자동차 및 자동차…
November 4,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2.10.26)

◇ 개정이유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October 28,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과 조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September 23, 2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September 16, 20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September 16, 20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September 8, 20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 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September 2, 20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August 26, 20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이에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August 26, 20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August 26,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7호, 2022.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의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August 5, 20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예고

◇ 개정사유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August 5,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개정이유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의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July 29, 202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022.07.19)

◇ 개정이유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등 규제 개선 ◇ 주요내용 제조국가 정의 신설(제2조)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시적합성평가 표시 개선(별표 5) 별표5 제2호 라-3의 단서 규정 중 모델명을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일부 삭제 Link
July 15, 2022

e-Call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 배경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June 17, 2022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June 17, 202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0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1.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목적 명확화 ◇ 제ㆍ개정 이유  ㅇ 이 규정에 따른 신규제작자동차의 정의 명확화◇ 제ㆍ개정…
June 10, 2022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5호, 2022. 6. 3.,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미래차 시대의 자율주행 성능 개발, 친환경자동차 기술진보 등 기술발전 속도는 빠르나, 이를 평가할…
June 10, 2022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안) 및 폐지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O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O 이용자 편의성…
June 3,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1. 개정이유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May 27, 202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등 규제 개선 ◇ 주요내용 제조국가 정의 신설(제2조)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시적합성평가 표시 개선(별표 5) 별표5 제2호 라-3의 단서 규정 중 모델명을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일부 삭제 Link
May 20, 20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April 29, 202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3호, 2022. 4.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관련 증발가스 시험 조건 확대「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April 29, 20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April 14, 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배경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April 14, 20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April 1, 20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1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April 1, 20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시행 2022. 3. 25.] [환경부고시 제2022-64호, 2022. 3. 2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시 기여금을 납부해야…
March 24, 202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 확보관리기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시험…
March 18, 20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신규 자동차용 타이어는 동일한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March 11, 20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March 11, 2022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3.11)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공전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대번호 재표기 업무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March 4, 20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시행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7., 제정]

◇ 제ㆍ개정 이유ㅇ 친환경차법 개정(’21.7.27 공포)을 통해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March 4, 20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 19.]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 1. 19., 일부개정]

◇ 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February 25,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February 24, 20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파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February 17, 2022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공전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대번호 재표기 업무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February 16, 20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환경부령 제972호, 2022. 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February 11, 20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

◇ 개정이유: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위해 보급실적 이월, 거래, 전환 등 유연성 제고방안 도입…
February 3, 20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시행 2022. 1. 28.]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January 28, 2022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01.27)

◇ 개정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January 27, 20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January 21, 2022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행정예고

◇ 개정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January 20, 202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기수립된 ´21~´30년 자동차 평균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체 측정 제작사의…
January 20, 202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호, 2022. 1. 17.,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호, 2022. 1. 17.,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January 14, 20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January 14, 20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1인)

◇ 제안이유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의 경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
January 14, 20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현행법에서는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January 7, 20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January 7, 202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2021.12.30)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January 7, 2022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21. 12. 29.] [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2021. 12. 29.,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January 7, 202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31.] [환경부고시 제2021-293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안정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January 7, 202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시험방법을 명확히하고 개선하고자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참조용 한국산업표준…
December 17, 20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등10인)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December 17, 202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December 10, 20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December 10, 20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November 26, 20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등10인)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November 26, 20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November 26, 202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17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November 26, 20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5.]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2021. 10.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October 27, 2021

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

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October 27, 2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5.] [환경부령 제946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분자화합물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을 위하여 자료를…
October 27, 2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15.]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October 27, 20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October 26, 202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6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October 1, 2021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October 1, 20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7.27)된…
October 1, 20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53의2조)  …
August 31, 202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높고…
August 31, 20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August 31, 20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8호, 2021. 7. 27., 일부개정]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August 31, 202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수립된 '21~'30년 자동차 평균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체 측정 제작사의 재검증시 환경부 결과로…
August 31, 202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 연비 시험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가. 사람이 아닌…
August 31, 20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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