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동향

◇ 개정이유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등 규제 개선 ◇ 주요내용 제조국가 정의 신설(제2조)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시적합성평가 표시 개선(별표 5) 별표5 제2호 라-3의 단서 규정 중 모델명을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일부 삭제 Link

July 15, 2022

e-Call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 배경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June 17, 2022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June 17, 202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0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1.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목적 명확화 ◇ 제ㆍ개정 이유 ㅇ 이 규정에 따른 신규제작자동차의 정의 명확화◇ 제ㆍ개정…

June 10, 2022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5호, 2022. 6. 3.,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미래차 시대의 자율주행 성능 개발, 친환경자동차 기술진보 등 기술발전 속도는 빠르나, 이를 평가할…

June 10, 2022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안) 및 폐지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O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O 이용자 편의성…

June 3,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1. 개정이유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May 27, 202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May 20, 20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April 29, 202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3호, 2022. 4.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관련 증발가스 시험 조건 확대「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April 29, 20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April 14, 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배경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April 14, 20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April 1, 20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1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April 1, 20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시행 2022. 3. 25.] [환경부고시 제2022-64호, 2022. 3. 2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시 기여금을 납부해야…

March 24, 202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 확보관리기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시험…

March 18, 20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신규 자동차용 타이어는 동일한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March 11, 20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March 11, 2022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3.11)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공전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대번호 재표기 업무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March 4, 20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시행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7., 제정]

◇ 제ㆍ개정 이유ㅇ 친환경차법 개정(’21.7.27 공포)을 통해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March 4, 20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 19.]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 1. 19., 일부개정]

◇ 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February 25, 202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February 24, 20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파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February 17, 2022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ebruary 16, 20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환경부령 제972호, 2022. 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February 11, 20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

◇ 개정이유: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위해 보급실적 이월, 거래, 전환 등 유연성 제고방안 도입…

February 3, 20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시행 2022. 1. 28.]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January 28, 2022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01.27)

◇ 개정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January 27, 20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January 21, 2022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행정예고

◇ 개정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January 20, 202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기수립된 ´21~´30년 자동차 평균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체 측정 제작사의…

January 20, 202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호, 2022. 1. 17.,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호, 2022. 1. 17.,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January 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