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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31.] [환경부고시 제2021-293호,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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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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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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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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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5.] [환경부령 제946호, 2021. 10. 14., 일부개정]
법규동향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15.]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일부개정]
법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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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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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법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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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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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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