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동향 - HI Consulting kr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과기부 법규동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규동향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법규동향 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3호, 2022. 4.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법규동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국토부 법규동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규동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법규동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법규동향 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시행 2022. 3. 25.] [환경부고시 제2022-64호, 2022. 3. 25., 일부개정]

국토부 법규동향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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