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동향 - HI Consulting kr

국토부 법규동향

e-Call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토부 법규동향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0호, 2022. 6. 7., 일부개정]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5호, 2022. 6. 3., 전부개정]

법규동향 산자부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안) 및 폐지 행정예고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과기부 법규동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규동향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법규동향 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3호, 2022. 4. 19.,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법규동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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