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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계획 관련 자동차관리법 공포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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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01)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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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2024.01)
법규동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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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4] [환경부고시제2024-5호, 2024. 1. 4]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3.12)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3.12.28)
법규동향
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3.12)
법규동향
환경부
온실가스고시개정안 (2023.12)
국토부
법규동향
CSMS (사이버보안관리체계)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안발의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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