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 전기차배터리

By April 5,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구동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 (셀 포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는 필수적
  • KATRI가 배터리 및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 및 제조사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도록 개정
  • 배터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 강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