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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보제공)

By March 10,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
    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