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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법규동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By December 2,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개정이유

 ㅇ 무선충전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권고·이용 중인 79-90㎑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충전용 주파수로 분배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무선충전 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대역을 전파응용설비용(무선전력전송) 주파수로 분배

주요내용

 ㅇ 79∼90㎑ 주파수 대역을 전파응용설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석 K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