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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By October 1,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