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