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HI Consulting

국토부 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결함시정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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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호, 2023. 1.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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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사이버보안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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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시행 2022. 11.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3호, 2022. 11.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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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1. 21.]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2022. 11.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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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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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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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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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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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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